미국,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미충족자 보장 중단 유예 허용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는 새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메디케이드 보장 거부 또는 종료를 주정부가 7월 1일까지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요건은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정부는 더 일찍 조치할 수도 있다. 이 정책은 40개 주의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에 속한 다수의 수혜자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달 최소 80시간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최소 절반의 시간 동안 학교에 다녀야 한다. 주정부는 여전히 다수의 수혜자와 신청자가 자격을 갖췄는지 심사해야 한다. 센터는 시행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주정부가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네브래스카주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7월과 8월에 갱신 대상이 된 사람 중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자격을 충족한 반면 533명은 보장 연장이 거부됐다. 이 가운데 43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거부 사례 대부분은 서류 미제출과 관련이 있었다. 해당 자료로는 영향을 받은 사람 중 자격은 있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요건을 폐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시행 연기를 추진하는 의원들은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 관한 연방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어느 주가 추가 시간을 활용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