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원자재 수출 독점 철회하고 감시로 선회

인도네시아는 다난타라 숨버다야 인도네시아(DSI)를 팜유, 석탄, 합금철의 단일 수출업체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수출 감시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들 원자재의 지난해 수출액은 661억 3,000만 미국 달러로 전체 수출의 23.4%를 차지했다. 수출업체들은 계속해서 직접 판매를 협상하고 완료하는 한편 DSI의 나디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하게 된다. 이 플랫폼은 세 원자재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약 100개 수출업체가 시험했으며 1월 1일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DSI는 통관 전후로 수출 서류를 검토하고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지정된 국가와 관할 지역의 지분이 10% 이상인 광산업체에 대해서도 외화 보유 규정을 완화했다. 이들 업체는 수출 대금의 30%를 3개월간 국내에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70%에는 제한이 없다.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은 DSI가 정상 가격 범위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DSI의 권한에 관한 법적 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월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단체들은 수출 투명성 강화를 지지하면서도 지연 가능성을 경고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민감한 데이터가 국영 관련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차등적인 외화 규정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