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CFTC, 칼시 단속 막으려 아칸소주 제소

미국 법무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아칸소주와 팀 그리핀 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계약과 관련한 주정부의 조사와 법 집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두 기관은 상품거래법이 이들 시장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부여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관한 계약을 스왑으로 분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아칸소주는 이를 주법의 적용을 받는 도박으로 간주한다. 아칸소주는 11월 4일 칼시를 상대로 불법 도박과 기만적 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18~20세 이용자의 사용을 허용하고 내부자 거래와 시장 조작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주정부는 피해 배상과 미납 세금, 위반 건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 및 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 당국자들은 누적 벌금이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측시장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을 놓고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칸소주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대응 대상이 된 11번째 주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11월 5일 발표한 지침은 거래소에 30일 이내에 공정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연방 당국자들은 아칸소주의 법 집행으로 칼시가 주민들의 접근을 제한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