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법인·기관 참여 확대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속도

정부와 국회가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신진창 부위원장은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담은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 유형별 진입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영업행위 규율과 발행·유통 투명성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거래소 해킹에 대응해 보안과 전산 운영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5년 2월 발표한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 참여 등 세부 과제를 이행 중이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법안이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라며 초당적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이 원화의 글로벌 위상과도 관련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시장조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오라클, 상호운용성,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 규제 준수와 감독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기반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