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추진 잠수함, 미 의회 문턱 넘을까? 연료 확보도 미해결

한국 방위사업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예비 계획을 승인했다. 설계 작업은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초기 예산은 966억 원(7,250만 달러)이다. 인도 목표 시점은 2030년대 후반 또는 그 이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0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계획을 지지했다. 이는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을 포함한 더 넓은 합의의 일부였으나, 미국의 해군 추진용 핵연료 확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2015년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 제123조는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제한을 해제하거나 추진용 핵연료를 이전하려면 별도의 양국 간 합의와 의회의 감독이 필요하다. 분석가들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핵 비확산을 둘러싼 반대가 강화돼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지지자들은 이 잠수함이 미국의 역내 안보에 기여하고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조건에 기반한 접근법을 취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2030년 또는 그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려는 한국의 목표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 당국자들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협력을 민간 원자력 에너지 및 투자 약속과 함께 더 넓은 동맹 로드맵의 일부로 제시하며 양당의 지지를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