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빅의 뉴욕 도박법 집행 차단 신청 불허, 항소로 이어져

맨해튼 연방 판사는 뉴욕주가 도박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노빅의 11월 10일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노빅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스와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 밖에도 연방법이 주정부의 해당 계약 규제를 막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콜린 맥마흔 판사는 해당 계약을 스포츠 베팅으로 규정하고 노빅이 주정부에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칼시를 보호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8월 긴급 명령이 해당 기업과의 담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법과 연방법의 충돌을 보여준다는 노빅의 주장도 기각했다. 맥마흔 판사는 10월 19일 발표된 CFTC의 두 규칙 제정안이 서로 모순된다고도 지적했다. 하나는 스포츠 및 기타 이벤트 계약을 스와프로 취급하자고 제안한 반면, 다른 하나는 스포츠북과 카지노 베팅이 스와프가 아니라고 밝혔다. 노빅은 판결이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제2연방항소법원에 중간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연방법원들의 견해 차이가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