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홍열 비댁스 대표 “원화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허용해야”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국회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으로 한정하지 말고 요건을 갖춘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뢰 확보를 위해 발행, 준비금 관리, 외부 감사, 감독, 기술 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안·내부통제·준비자산 검사·사고 대응 등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제3자 준비자산 예치와 발행 키 규제 수탁 기준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구조 설계와 블록체인 보안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