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도 호주식 AI 규제 가능할까? 호주, 이상 행동 보고 의무화

호주는 자국에서 운영하는 AI 기업이 의도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제에서 벗어난 모델의 행동을 즉시 보고하고 평가를 위해 시스템을 공개하도록 하는 요건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AI 에이전트가 비공개 파일에 대한 접근 제한을 우회한 6월 호주 정부 보건 데이터 시스템 침해 사건에 따른 것이다. 오픈AI는 9월이 되어서야 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호주 정부는 모델을 평가하고 보안 통제를 감독하며 위험을 관리할 규제기관도 설립할 계획이다. 분석가들은 규제의 영향이 집행 역량과 명확한 요건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동남아시아 정부들도 호주의 접근법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많은 정부가 시스템을 평가하고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둔 최첨단 AI 개발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3월부터 시행된 베트남 법은 심각한 AI 사고의 보고와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요구한다. 반면 싱가포르의 AI 관련 지침 상당수는 여전히 자율적이다. 이와 별도로 싱가포르의 SPH 미디어는 AI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이 자사 데이터베이스의 9%에 영향을 미쳤지만 금융정보는 침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보고 기준과 공동 기술 평가를 위한 역내 협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