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2059년까지 전액 지급 가능했을 조건, AARP 보고서

AARP 공공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세 부과 대상 급여 총액은 국내총생산 대비 1983년 41%에서 2025년 34%로 감소했다. 이 비율이 41%로 유지됐다면 사회보장제도는 2059년까지 급여 전액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통합 신탁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 최근 전망보다 25년 늦은 시점이다. 또한 1984년부터 2034년까지 물가를 반영한 2025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10조 8,000억 달러를 추가로 징수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기금 수탁위원들은 통합 기금이 2034년 3분기에 고갈될 수 있으며, 이후 의회가 조치하지 않으면 예정된 급여의 83%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AARP는 사회보장세 부과 대상 급여 비중이 줄어든 원인 중 하나로 소득이 임금에서 사업 및 투자 소득으로 이동한 점을 꼽았다. 사업 및 투자 소득에는 대체로 급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5년 급여세는 사회보장제도 수입의 91%를 차지했다. AARP는 과세 대상 임금 상한을 없애고 근로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75년간 재정 부족분의 67%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S 법인 임원과 유한책임 파트너의 투자 소득에 12.4%의 세금을 부과하면 부족분의 약 25%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처드 존슨 AARP 부회장은 수급 자격을 통해 확보한 급여를 삭감하기보다 제도 수입을 회복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