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디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거래소 규제 논의

두나무는 10일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을 열었으며, 비트코인이 당일 오전 7만4000달러선에서 숨을 고르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제도화 과제를 논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미국 스테이블코인법인 GENIUS Act가 2027년 1월 18일 시행되기 전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입 규제보다 행위 규제를 제안했다. 박수민 의원은 입법을 서두르되 규정은 느슨하게 마련하고,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와 법인·기관 투자 허용 등을 검토하자고 밝혔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이 달러화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며 비거주 외국인에게 국내 원화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들은 토큰화 채권의 개인 접근성 확대와 인공지능 간 소액 결제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한국 기업 주식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에서 거래되면 관련 금융 자본이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법에는 원칙과 기준선을 두고 세부 규정은 유연하게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논의가 남았으며 국내 토큰증권 제도는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