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무기한 선물 규제권은? 코인베이스·칼시, CFTC 지지 의견서 제출 허가 요청

코인베이스, 칼시, 크라켄의 모회사 페이워드, DRW, 점프 트레이딩, 패러다임은 캐피털 마켓 얼라이언스 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개별 주식 무기한 선물에 대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을 지지하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법이 CFTC의 접근 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상품을 차단하면 해외 시장을 대체할 미국 상장 상품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상품들이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11월 3일 밸러리 카프로니 판사는 원고의 임시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카프로니 판사는 법률 해석 문제에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긴급 구제에 필요한 임박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상품의 적법성이나 계속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