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톤 코인 발행에 SEC 직원 집행 권고 안 해, 적용 조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 실무진은 폭넓은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의 비계열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행동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하나의 중심 주체가 아니며, 네트워크 기능만으로 탈중앙화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추가했다. 이 지침은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별도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답변에서 SEC 실무진은 캔턴 코인의 설명된 프로그래밍 방식 발행에 대해 명시된 증권법 또는 증권거래법상 등록이 없더라도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토큰 가치가 필수적인 경영 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네트워크에 중심 주체가 없다는 설명에 근거했다. 이 답변은 유틸리티 토큰이나 거버넌스 토큰 전반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정계약시장이 달리 자격을 갖춘 참여자를 미국 내 주 또는 지역 소재지만을 이유로 배제하는 제한을 30일 이내에 종료하거나 준수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중개기관을 통해 부과되는 제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환전과 제재 대상 거래소 또는 주소가 관련된 거래 등 이란의 디지털 자산 부문에서 활동한 혐의로 캐나다의 자금서비스업체 8곳을 행정명령 13902호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 재산이 동결되며, 허가나 면제가 없는 한 미국과 연계된 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미국 법무부가 인용한 합의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전 연방수사국(FBI) 요원 패트릭 스티븐 야로크는 35건의 수사에 사용된 접근 자격증명과 관련된 약 100건의 무단 이체 및 약 247만 달러의 암호화폐가 연루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선고는 2027년 3월 4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