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상용화 논의서 결제·유통 규율 마련 제언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금융경제추진단은 10일 세미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혁신과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송금·결제·토큰화 자산 거래 등에 활용하려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력, 기존 금융 기반시설과의 연계, 발행·유통 위험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양대 송민택 교수는 기업 간 대금 송금과 소비자 결제에서 활용 가능성이 구체화하고 있으며, 실제 경쟁력은 결제서비스 이용료와 블록체인 전송·원화 상환 비용, 정산 속도에 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정영기 변호사는 발행 단계뿐 아니라 유통과 개인 간 거래에도 자금세탁 방지 법적 근거와 책임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발행인을 자금세탁 방지 의무 주체로 지정하고 국경 간 이전·수취 보고를 외국환거래 신고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