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에너지 인허가법 통과시킬까? 법안 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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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 초당적 에너지 인허가 법안 심의 개시를 73대 25로 가결
- 미 상원 법안, 에너지 프로젝트 연방 승인 신속화 및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료 부담 의무화
요약
상원은 11월 9일 초당적 인허가 법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73대 25로 의결했다.
중간선거 이후 상원의 첫 주요 조치다.
이 법안은 데이터센터 관련 인프라를 포함한 대규모 청정에너지 및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지지자들은 승인 절차가 빨라지면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소비자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청정에너지와 석유·가스 업계 단체들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
환경단체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환경정책법과 멸종위기종법, 사법 심사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포함해 환경 보호 조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한다.
법안의 향후 처리 과정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안을 발의한 마틴 하인리히 의원은 수정안에 중요한 문화유적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한 부족 협의 의무화, 정부기관 보고서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 연장, 주정부의 의견 반영 확대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풍력 터빈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법안의 한 조항이 청정에너지 개발업체의 해상풍력 임대권 포기를 대가로 행정부가 공적 자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