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 지식재산권 조사 연장해 2월 28일까지

미국 무역대표부는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조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해 기한을 11월 말에서 2월 28일로 미뤘다. 5월에 시작된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문제가 지속됐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으며, 새로운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베트남을 가장 심각한 감시 대상 분류인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 분류에 국가가 추가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베트남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의 사용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현재 대미 수출품에 12.5%의 일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공급 과잉 의혹에 대한 별도 조사도 진행 중이다. 양국은 1년 넘게 무역 협정을 협상해 왔다. 베트남 관리들은 최근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지만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는 협정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 테슬라와 삼성 등 다국적 기업은 베트남에 대한 새로운 관세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철강, 수산물, 합판, 태양광 패널, 목재 제품 생산업체들은 관세 부과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