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상장폐지 10.9% 사유 미공개

금융감독원 연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폐지 공시 448건 중 49건(10.9%)은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다. 미공개 건수는 빗썸 25건, 코인원 21건, 업비트 2건, 고팍스 1건이며, 같은 가상자산도 거래소마다 사유 공개 여부와 상장폐지 시점이 달랐다. 유의종목 지정부터 거래지원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의 중앙값은 41일로, 업비트는 17일, 고팍스는 90일이었다. 거래소별 심사 기준과 통지 절차가 법률이 아닌 자율규제에 맡겨져 있어, 거래지원 중단으로 자산을 처분할 기회가 줄어드는 이용자 보호 문제가 제기됐다. 연구에 참여한 조광현 교수는 단기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장기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감독 집행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