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성장 재원 마련 위해 국가 차입 30% 확대 전망

베트남 국회가 2027년 예산 적자를 739조 6,000억 동(289억 달러)으로 승인했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4.5%로, 2026년 목표치인 4.2%보다 높다. 정부는 국가 수입을 전년 대비 9.1% 늘리고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플랫폼, 광업 등을 포함한 세금 징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전가격 문제와 탈세, 미납 세금도 해결할 방침이다. 국가 차입 규모는 약 30% 증가한 1,280조 동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문서에는 차입처가 명시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국채 발행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 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발행될 경우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의 변화는 인프라 확충과 최소 10%의 경제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면서 부담을 겪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2026년 첫 10개월 동안 약 5만 6,300개 기업이 문을 닫아 전년 동기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가구 사업체 1,001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3%가 세금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고, 92%는 회계 요건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금과 수수료 인상을 우려하는 비율도 비슷했다. 응오 반 뚜언 재무장관은 2026년 세금 면제와 감면 규모가 약 240조 동으로 추산되며 납부 기한 연장 규모는 약 120조 동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