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관세에 제동 나선다
cnbc.com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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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회의 무역 권한 회복 입법 및 트럼프 관세 조사 추진 계획
-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이 무효화한 관세로 징수한 1,660억 달러 환급 명령
- 민주당 관세 법안, 상원 필리버스터와 트럼프 거부권 가능성에 직면
요약
민주당은 차기 의회 개원 후 첫 100시간 동안 무역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복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캐나다에 부과된 관세를 초기 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관세 면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법적 소송에는 대공황 시대의 법률에 따라 캐나다산 상품에 부과된 50% 관세에 대해 10월 20일 제기된 소송과 대법원이 무효화한 관세에 관한 별도의 소송이 포함된다.
행정부는 폐기된 정책에 따라 징수한 1,660억 달러를 환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민주당의 입법 노력은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직면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 각각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월 3일 CNBC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관세가 미국 경제에 해를 끼쳤다고 답했으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2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