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예산안 부결로 스테이블코인 과세안 빠져, 상원 재논의 가능

프랑스 국민의회가 2027년 예산안의 세입 부문을 찬성 0표, 반대 458표, 기권 2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앞서 채택된 가상자산 관련 수정안 3건이 상원에 제출되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 제안에는 스테이블코인 과세와 자체 보관 지갑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포함됐다. 다른 제안은 세무 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상자산 플랫폼에 대한 벌금을 1만 유로에서 5만 유로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원래 예산안을 상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제안들은 상원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지만, 법률이 되려면 남은 예산안 심의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상원의 재정법안 심의는 11월 20일 시작될 예정이며, 세입 부문 조항에 대한 심사는 1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