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ul정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029년까지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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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29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 국회 협의 추진
- 현행 과세안은 투자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지방소득세 포함 22% 적용
- 재정경제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환차익 과세 여부를 실무협의체에서 논의 예정
요약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년 미뤄 2029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과세안은 투자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업계는 유예를 환영하면서 스테이킹과 렌딩 등 거래 유형별 세목과 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차익 과세 여부도 쟁점으로 남았으며, 재정경제부는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세법상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