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s the message for China as Japan weighs US$500 billion defence surge?

일본은 최대 80조 엔(미화 5,080억 달러) 규모의 방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계획의 규모는 약 43조 엔이다.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는 가운데 최종 금액은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도통신이 보도한 예비 초안에는 장거리 지상 타격 드론 약 1만 대와 대함 드론 1,300대를 포함해 무인 체계 약 5만 2,000대를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드론과 인공지능 기반 전장 관리, 사이버 및 우주 역량, 장거리 미사일, 감시 기반 시설이 억제력을 강화하고 대만과 일본 남서부 섬 주변에서 중국군의 작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방위산업은 일부 체계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유지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 재정 압박과 엔화 약세, 장비·인력·유지 비용 상승으로 실제 역량 증대가 제한될 수 있다.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증세나 차입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력 증강이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를 일본의 대만 분쟁 개입 준비로 받아들여 안보 딜레마가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