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대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정부에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으며, 당정 협의에서 시행 시점을 2029년 1월로 2년 늦추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행법상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작돼 양도·대여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장 여건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이미 세 차례 연기됐다. 국회에서는 해외 거래소 과세 형평성, 에어드롭·스테이킹 등 거래 형태 반영, 손실 이월공제 부재가 제도적 과제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유예가 단순한 연기에 그치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보완하고 금융투자소득 전반을 포괄하는 과세 체계의 재도입 시기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