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9조엔 넘긴 일본, 안보망 확대에 남은 제약

필자는 이란 전쟁과 동맹 간 분쟁, 국내 정치로 미국의 관심이 분산되는 가운데 일본이 더욱 자율적인 인도태평양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0월 29일 종료된 11일간의 미일 훈련에서는 대만에서 약 110km 떨어진 요나구니에 미 해병대의 NMESIS 대함미사일 발사대와 MADIS 방공체계가 배치됐다. 일본은 사거리가 1,000km로 알려진 25식 미사일 운용 훈련을 실시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9조 엔(570억 미국 달러)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일본은 호주, 독일, 프랑스, 필리핀과 긴급 협의 체계를 마련했다. 기사는 일본의 필리핀 레이더 인도와 호위함 수출 제안, 호주와의 미사일 시험 및 함정 건조 계획, 인도와의 함정 건조 협력을 통해 방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일본의 2026회계연도 안보 지원 예산은 두 배 이상 늘어난 181억 엔으로, 12개국에 걸친 구상을 지원한다. 필자는 이 네트워크가 필리핀 내 외국 기지 제한, 호주와의 마찰, 한국의 반발 등 제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중국이 일본의 역내 안보 역할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