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가톨릭 유치원 주정부 지원받나? 미 대법원 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소수자 가정에 대한 입학 정책을 이유로 콜로라도주의 주정부 지원 보편적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제된 세인트 메리 가톨릭 본당과 덴버 대교구의 이의 제기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콜로라도주는 해당 정책이 주 차별금지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가톨릭 기관들은 해당 정책이 종교적 가르침을 반영하며,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교들을 지지한다. 원고들은 주정부가 다른 유아교육기관에는 장애 아동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우선 선발하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또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자신들의 등록 아동 수가 20% 줄었다고 밝혔다. 2020년 주민투표로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가 선택한 학교의 유아교육 비용을 지원한다. 가톨릭 기관들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종교적 예외와 관련한 1990년 연방대법원 판례의 적용 범위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