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패배해도 아시아 무역 완화 어렵다는 분석의 근거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위험에 처하고 상원 장악 여부도 불확실한 가운데, 분석가들은 아시아 수출업체들이 무역 부담 완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회는 헌법상 대외 통상과 관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되찾으려는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맺은 무역 합의 상당수도 완전히 이행되는 약속보다는 행정부 주도의 협정이나 구속력 없는 기본 틀에 머물러 있다. 올해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4월 관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효화됐다. 그러나 관세를 저지하는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징벌적 관세를 강화하고 제조업의 미국 복귀를 추진하며 미국 내 외국인 투자 확대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반드시 무역 자유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분석가는 미국이 이란을 추가로 공격할 가능성도 경고했다. 2월 말 전쟁이 시작된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약 70달러에서 104달러 이상으로 올랐고,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현물 가격은 거의 3배로 뛰어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들의 부담을 가중했다. 한 경제학자는 미국 경제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지속될 수 있다며 아시아 각국 정부에 무역 다변화를 계속 추진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