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위헌인가? 법원, 레딧 등 소송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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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딧·호주 디지털 권익단체,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제한법에 위헌 주장하며 이의 제기

요약

호주 법원이 레딧과 호주의 한 디지털 권익 옹호 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16세 미만 아동의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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