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평화외교 카드로 희토류 접근 노린다

미국 국무부 전략은 미얀마에서 평화 외교를 활용해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 기업들이 희토류 매장지에 접근할 기회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매장지 대부분은 분쟁 피해 지역에 있으며, 이곳에서 채굴된 희토류는 현재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미국 공관은 2030년까지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휴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재정 연방주의와 영토 경계 획정에 관한 합의나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포럼을 최소 세 차례 개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관여는 미얀마 군부를 고립시키려 했던 수년간의 미국 정책에서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거나 다른 투자 장벽을 해소할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민 아웅 흘라잉, 군부가 지원하는 정부의 구성원들과 연계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미얀마 국적자와 기업 여러 곳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건당 500만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상업 또는 투자 거래를 최소 세 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사기 조직 거점 대응과 미국 내 미얀마 국적자들의 본국 송환에 관한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