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마스터계좌 거부 재량 제한될까? 커스토디아, 대법원 심리 요청

커스토디아 은행이 적격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마스터 계좌 개설을 거부할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재량권을 인정한 제10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심리해 달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커스토디아는 1980년 통화관리법에 따라 모든 적격 은행에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연준은 해당 법이 비회원 예금취급기관이라는 집단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커스토디아는 이번 판결이 지역 연준 관계자들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이원적 은행제도와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주정부의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분쟁은 커스토디아가 신청 처리 지연을 이유로 2022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연준은 커스토디아의 암호화폐 위험 관리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2023년 신청을 거부했다. 와이오밍주 연방지방법원 판사와 의견이 갈린 제10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연준의 손을 들어줬으며, 항소심 판사 한 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