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7년 국방 법안에 1조달러 넘는 지출·중국 견제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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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2027년 국방 법안, 1조 달러 초과 지출과 대중국 견제 조항 포함
  • 트럼프, 핵무기 의제로 중국에서 시진핑·푸틴과 회담 가능성에 열린 입장 표명
  • 미 국무부, 중국 여행경보에 부당 구금 경고 추가

요약

미국의 2027년 국방 법안에는 1조 달러가 넘는 지출이 포함됐으며, 중국 견제 노력이 법안 전반에 담겼다. 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 경쟁에서 그릇된 안도감에 빠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전 체계에 대한 지출 확대와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에 핵무기를 의제로 삼아 11월 중국 방문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법에 따른 자의적 구금 위험을 이유로 중국 여행 권고에 부당 구금 경고를 추가했다. 학생들과 교육자들은 향후 보안 인가에 대한 우려로 일부 미국 청년들이 중국을 직접 경험하며 배우기를 꺼리고 있다고 말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중국에서 처음 개발된 항암제의 미국 도입 지연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된 뒤 해당 약의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미국인은 이 약을 구하기 위해 상하이를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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