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암호화폐·블록체인 악용 부패 단속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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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암호화폐·블록체인을 이용한 부패 단속 촉구
요약
중국 공산당은 10월 29일 채택한 당내 기율 강화에 관한 중앙위원회 결정에 부패 단속 방침을 포함했다.
이 지침은 인터넷, 가상화폐, 국경 간 자금, 블록체인 및 유사 수단을 이용한 부패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이익 수취, 차명 보유, ‘화이트 글러브’로 불리는 대리인 활용, 공무와 사업 간 연계 등 은폐된 부패 관행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해당 문건은 비트코인을 명시하거나 암호화폐 거래, 채굴, 스테이블코인을 다루지는 않았다.
이번 요구는 오랫동안 이어진 규제 속에서 나왔다.
당국은 2021년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선언했다. 2월 6일 발표한 통지에서는 중국 본토 내 가상화폐 사업이 불법임을 재확인하고, 역외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과 승인받지 않은 실물자산 토큰화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