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 조율 중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와 협의해 최종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문경호 소득세제과장은 시장 환경 변화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과세 시점을 2029년 1월로 2년 미루고 제도 보완 입법을 병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나,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토론회에서는 결손금 이월공제와 기본공제액 상향, 자본이득 과세 체계와 연계한 조건부 유예 등이 제안됐다. 국내 거래소만 규제하면 자금과 이용자가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