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CHIRLA 법정모독 절차 검토 요청한 배경

미국 법무부가 이민자인권연합(CHIRLA)과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법정모독 절차를 검토해 달라고 연방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 단체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유권자로 등록된 비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20,000명의 정부 명단을 분석해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판사는 CHIRLA가 당사자 적격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목적으로만 해당 자료를 검토하도록 허용했으며, 이름 공개는 금지했다. 단체는 분석 결과 명단에 있는 일부 인물이 주 유권자 명부에 없었고, 22명은 귀화 시민일 가능성이 높으며, 수천 명이 추가로 미국 시민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분석이 당사자 적격과 무관하며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상 법정모독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위해 사안을 회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UCLA 투표권 프로젝트 대변인은 원고 측 변호인과 전문가들이 법원 명령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별도 소송에서 법무부는 선거 관리기관에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하거나, 이들의 투표용지를 분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도록 지시하지 못하게 한 판결에 항소했다. 심리는 월요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