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광산업체 횡재세 도입하나? 20~30% 과세 제안

매크로어드바이저리의 크리스 위퍼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압박받자 추가 세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2027–2029년 예산안은 민간 수요와 경제 개발보다 군사 지출에 점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키이우경제대학은 8월까지 재정적자가 5.8조 루블(72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치보다 거의 50% 많고, 수정 목표인 4.8조 루블도 넘어선 규모다. 제안된 세금에는 광산업체에 대한 20%–30%의 횡재세와 이자·배당·부동산 매각 소득에 대한 13%–22%의 세율이 포함된다. 해당 소득에 대한 현행 세율은 13%와 15%다. 다른 제안으로는 소포당 100루블 부과금, 기존에 면세 대상이었던 200유로 미만 해외 온라인 구매에 대한 22%의 부가가치세, '비우호국' 투자자의 제한 계좌로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한 35%의 세금이 있다. 별도로 임시 관리하에 있는 메트로 러시아의 한 자회사가 전쟁 지원 기금에 10억 루블(1,200만 달러)을 출연하도록 지목됐다. 메트로 AG는 이 기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재는 러시아의 국제 채권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부펀드의 유동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7%로 줄었다. 키이우경제대학은 재정이 현재로서는 안정적이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이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약화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