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일부 우편투표 개표 일시 중단에 제동, 미 법무부 항소

데이비드 카터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법무부가 주장한 등록 유권자 20,000명 이상이 우편으로 제출한 투표용지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의 개표를 일시 중단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카터 판사는 이 요청이 선거에 관한 주정부의 권한과 충돌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투표용지를 배제하면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투표용지 처리가 계속되는 것이 긴급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고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가 의심스러운 자료에 의존했으며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의 투표를 막을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자신들이 지목한 사람 가운데 몇 명이 투표용지를 제출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카터 판사는 이들의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이 연방 차원의 기소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법무부가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부는 알래스카주와 워싱턴주에서도 선거 관련 조치를 추진해 왔다. 여기에는 접전인 상원의원 선거와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행정부가 주장한 유권자 400명의 투표용지에 관한 요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