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규제권은 누구에게? 유타주, 회사·공동창업자 중범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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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주, 도박법 위반 혐의로 칼시와 공동창업자들에 중범죄 기소
- 연방 금융시장 규제기관, 주정부 예측시장 규제 저지 위해 최소 10개 주에 소송 제기
- 칼시,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독점 관할권 주장
요약
유타주가 칼시와 공동 창업자인 타렉 만수르 최고경영자(CEO), 루아나 로페스 라라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주 도박 금지법 위반 13건과 불법 활동을 통한 수익 취득 1건이 적용됐으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유타주의 도박법 집행을 막으려던 칼시의 요청을 연방 판사가 기각하고, 항소법원도 소송 진행 중 법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뒤 나왔다.
유타주는 지난주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칼시가 주내에서 스포츠, 선거, 정치, 문화 및 기타 결과에 대한 예측시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타주에서 거둔 수익을 환수하려 했다.
칼시는 이번 기소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유타주가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예측시장은 연방 당국의 독점적 관할에 속한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이 분쟁은 약 20개 주에 걸쳐 있으며, 연방 금융시장 규제기관은 주 차원의 규제를 막기 위해 유타주를 포함한 최소 10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광범위한 관할권 충돌은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