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 법무부의 캘리포니아 투표지 약 2만장 분리 요청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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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법무부의 캘리포니아 투표지 약 2만 장 분리 요청 기각
요약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사람들과 관련된 투표용지 약 20,000장을 캘리포니아주가 별도 분리하도록 해달라는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데이비드 O. 카터 판사는 이 요청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선거 절차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카터 판사는 법무부가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한 과정을 조사할 특별관리인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