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의 중간선거 전 수사 공세, 비판자들이 꼽은 쟁점

중간선거를 다음 주에 앞두고 미 법무부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일련의 조치에 나섰다.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인사들이나 공화당 유권자들이 중시하는 사안과 관련됐다. 민주당과 변호인들, 그 밖의 비판자들은 조치의 시점과 대상 선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실과 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선거 기간에 공개적인 조치를 자제하는 관행은 비공식적인 것이며, 해당 방침이 진행 중인 업무의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핵심 기준은 선거일까지 얼마나 가까운지가 아니라 해당 조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뤄졌는지라고 밝혔다. 연방 요원들은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의 이민 서류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자택을 수색했다. 수사관들은 일부 친척을 포함해 12건이 넘는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오마르 의원은 미네소타주 제5선거구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었다. 법무부는 헌터 바이든 관련 수사에 관해 알고 있던 내용을 의회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전직 FBI 관계자 2명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대배심을 거치지 않는 절차를 이용했으며, 연방 치안판사는 이 절차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10년 전 기밀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자, 대배심 기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흔치 않은 법적 수단도 동원했다. 코미 전 국장 측 변호인들은 이 조치가 법적으로 무효이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심리는 금요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