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ul민주당 내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론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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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정부, 2027년 1월 예정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협의…의견 수렴 후 결정
- 민주당 내 과세 인프라 미비·청년층 우려로 추가 유예 주장에 무게
- 현행 가상자산 과세 기준, 양도·대여 소득 연 250만원 공제 후 지방소득세 포함 22% 적용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협의하고 있으며, 유예 여부는 추가 의견 수렴 뒤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 우려 등을 이유로 시행을 더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시장 환경 변화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된 뒤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으며, 추가 유예가 결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시작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