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부유세 도입하나? 억만장자 순자산에 일회성 5% 과세안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 글이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40을 다뤘다. 이 발의안은 다음 주 화요일 유권자들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억만장자의 순자산에 일회성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찬성 측은 이 세금으로 교육, 직업훈련, 의료 등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부유층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향후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용된 전미경제연구소 연구 한 건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된 개연성 있는 결과의 85%에서 주정부 세수의 순현재가치가 음수로 나타났다. 다른 비판론자들은 자산 기반 과세가 비슷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도 수익률에 따라 서로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대신 자본소득에 과세하고 세제상 허점을 없애는 방안을 지지한다. 반대 측은 공공지출 확대가 경제적 불만을 해소하지 못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들은 관세와 높은 연료비 및 운송비가 고물가의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