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규제에 연방법 우선하나? CFTC, 유타주 제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미국 정부가 유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규제를 받는 예측시장 계약에 대해서는 연방법이 주 도박 규제보다 우선한다는 판결과 주 당국의 법 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요청했다. CFTC는 상품거래법에 따라 지정계약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유타주 소송은 이 문제와 관련해 CFTC가 주를 상대로 제기한 10번째 소송이다. 유타주는 별도로 칼시와 관계사들, 서스쿼해나 계열 법인 두 곳이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유타주는 10월 중순까지 칼시가 유타주 계정에서 거둔 수수료가 3,060만~6,120만 달러이며, 주민들은 약 55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다. 유타주는 해당 활동 중단과 불법으로 얻었다고 주장하는 이익의 환수, 고객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칼시는 연방 감독을 받는 자사 계약을 개별 주가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번 연방 차원의 소송은 유타주가 칼시의 스포츠 계약에 도박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8월 판결과, 항소 기간 중 법 집행을 막아달라는 칼시의 요청을 항소법원이 기각한 9월 결정에 뒤이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