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견제 국방 법안 통과할까? 1조 달러 넘는 지출안

제안된 2027년 미국 국방 법안은 1조 달러가 넘는 지출을 담고 있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의회는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원안과 상원안의 차이를 조율해야 한다. 7월 상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군사행동에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법안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 표결이 부결됐다. 하원안은 대만 방위를 위해 최대 10억 달러를 승인하고 미국과 대만의 방위산업 협력 및 드론 공동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만 해군이 2028년까지 역내 훈련에 참여하도록 촉구한다. 상원안은 미국 전쟁비축물자에서 무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관련 구상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안은 남중국해 위기 대응 전략 수립도 의무화한다. 하원안은 외국 조선소의 전투함 건조를 금지하는 반면, 상원안은 조약 동맹국으로부터 비전투 함정을 제한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양원안 모두 국방부의 일부 중국산 소재와 기술 구매를 제한한다. 하원안은 적대국과 연계된 로봇 및 태양광 장비를 겨냥하며, 상원안은 중국과 연계된 네트워크 장비를 제한한다. 인공지능 칩 수출통제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상원안은 비동맹국으로부터 특정 광물 구매를 제한하고 미국 내 안티몬과 구리 생산 재개를 지원한다. 하원안은 외국산 금속 조달에 대한 더 광범위한 제한과 중국산 광물 공급 관련 추가 제한 및 연구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