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러시아산 경유 수입 허가, 칼럼이 짚은 동맹 신뢰 위험

한 논평은 미국 의회가 2022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했음에도 경유 40,000톤을 실은 러시아 유조선이 미국 재무부의 임시 허가를 받아 뉴욕으로 출항했다고 전했다. 이 허가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유소 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지만, 화물은 투표일 나흘 뒤 도착할 예정이었다. 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의 최대 구매국들에 부과할 예정이던 100% 관세를 유예했다고도 지적했다. 양당 의원들은 경유 수입 예외 허용이 수입 금지 조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논평은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는 대가로 미국의 반도체 통제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25% 할증료를 받는 조건으로 엔비디아 반도체의 중국 구매자 대상 출하를 승인한 사례를 들었다. 논평은 네덜란드와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를 제한한 뒤 거래를 잃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양보가 이들 동맹국의 통제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자는 이번 사례를 로널드 레이건의 1982년 제재와 이후 소련에 대한 곡물 판매 제안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의 약속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