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하나? 규제안 의견 수렴

캐나다는 10월 24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공개하고 60일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말이다. 이 규제안은 2026년 3월 왕실 재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 발행사는 캐나다 중앙은행에 등록하고, 캐나다에 법인으로 설립된 적격 수탁기관이 보관하는 적격 유동자산으로 유통 중인 토큰을 일대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규제안은 매월 준비자산을 공시하고 액면가로 상환하도록 요구하며, 상환금 지급은 3영업일 이내에 개시해야 한다. 보유자에 대한 이자나 수익 지급은 금지한다. 원칙적으로 국내외 비은행 발행사에 적용되며, 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제외된다. 일부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제공업체로 결제 활동 감독 범위도 확대한다. 이 규제안은 2025년 7월 18일 서명된 미국 GENIUS법과 준비자산, 상환, 투명성 관련 조항을 공유한다. 미국의 해당 법과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