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법무부의 캘리포니아 우편투표지 즉시 분리 요구에 제동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2대 1로 법무부의 긴급 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우편투표용지 약 20,000장을 캘리포니아주가 별도로 분리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관할권이 없다며 사건을 연방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방법원 심리는 화요일 오후로 예정됐다. 법무부는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가 다가오는 중간선거 투표용지를 발송받았다고 법무부가 주장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 당국자들은 명단에 있는 200명을 예비 검토한 결과, 거의 40%는 미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표시돼 있었으며 71.2%는 투표 이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수 의견을 낸 판사 2명은 연방정부의 지연을 지적하며, 주장된 긴급 상황은 일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