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ul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이자 금지하되 거래 연계 보상 허용
coindesk.com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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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제3자 통한 지급까지 발행사 이자 지급 금지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정안 의견수렴 개시
- 캐나다 규정안,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유통 토큰 가치만큼 준비금 보유 의무화
- 캐나다 규정안, 스테이블코인 3영업일 내 상환 및 수수료 상한 1% 규정
요약
캐나다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에 대한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23일이다.
이 규정은 스테이블코인법을 시행하고 캐나다 중앙은행 등록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초안은 제3자를 통한 지급을 포함해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되, 거래 연계 보상은 허용한다.
비은행 발행사는 유통 중인 토큰 가치와 동일한 규모의 준비금을 은행,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등 적격 캐나다 금융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발행사는 3영업일 이내에 토큰을 일반 통화로 상환해야 하며, 수수료 상한은 1%다.
이 규제 체계는 2027년 말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