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로비단체 BPI가 꼽은 OCC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의 문제점

은행정책연구소(BPI)가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스테이블코인 최종 규정을 재차 비판했다. 제삼자 보상 약정에 대한 개별 심사 방식이 서비스 제공업체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BPI는 발행사와 제삼자 간 특정 약정에 적용할 예정이던 추정 조항이 삭제된 데 반대했다. 이를 대체한 접근법에는 결정을 설명하고 공개하는 투명한 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쟁은 발행사의 수익 지급 금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것이다. 지급 재원과 인센티브의 발행사 연관성이 규정상 취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에 포함된다. BPI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끌어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기사는 이를 해당 규정으로 인해 측정 가능한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아닌 전망으로 설명했다. OCC의 더 포괄적인 지니어스법 시행 규정은 2027년 1월 18일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