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캘리포니아 투표 소송, 항소심서 다툴 쟁점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투표 관련 소송에서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1시(태평양 일광절약시간)에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행정부는 항소에서 주 유권자 명부와 관련한 요청에 지방법원 판사가 충분히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투표용지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2명과 바이든이 임명한 판사 1명이 포함돼 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자들은 해당 명단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20,000명 명단 중 200명을 예비 분석한 결과, 거의 40%가 미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71.2%는 투표 이력이 없었다. 법무부는 앞서 각 카운티에 법무부 및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시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중간선거를 위한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됐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명단을 캘리포니아주가 검토하지 않았다며 소송도 제기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28명을 선거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고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