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검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청와대가 추가 유예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행 연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세안은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과세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예에 찬성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부담, 청년층 여론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시행 여부가 정리될 예정으로, 아직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