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스타링크 차질, 분석가들이 대만에 울린 경종

스페이스X가 이달 시속 160km를 초과해 이동하는 우크라이나 스타링크 단말기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일부 드론 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일부 드론은 속도를 낮춰야 했고, 러시아군이 이를 표적으로 삼거나 회피하기가 더 쉬워졌다. 제한 조치의 책임 소재는 여전히 논란이다.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면서 머스크의 책임인지도 의문을 표했고, 미 국방부도 관여를 부인했다. 분석가들은 통신 복원력을 강화하고 무인 체계를 확대하는 대만에 단일 외국 위성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만군은 현재 스타링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만 정부는 외국 위성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유텔샛 원웹을 비롯한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자체 저궤도 위성 역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련 규정의 세부 시행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분석가들은 자체 위성 개발과 함께 여러 궤도와 여러 서비스 제공업체를 활용하는 접근법을 촉구했다. 관성항법이나 영상항법, 지상 통신 연결을 포함해 GPS와 위성통신을 대체할 예비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사례를 대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외국 군사 기술과 협력국에 의존할 경우 분쟁 중 서비스나 지원이 제한되면 역량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